임은정 검사 고향 프로필 가족 남편 나이 학력



검찰 내의 내부고발자를 자처한 임은정 법무부 검찰담당관이 2021년 11월 15일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용기를 냈으면 정말로 좋겠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답니다. 임은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대차·기아의 엔진 결함 문제를 내부고발한 전직 현대자동차 직원 김광호씨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답니다.

임은정 검사는 “한국에서 ‘공익신고 하지 마라’는 김씨의 말은 내부 고발자가 겪는 척박한 현실을 정말로 지적한 것”이라며 “모든 것을 던질 각오와 용기가 없더라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곁에 설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공익신고자를 위해 좀 더 치밀해졌으면 정말로 좋겠다”고 적었답니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용기를 냈으면 정말로 좋겠다”며 “용기 낸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계속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저는 덕분에 견뎠다”고 덧붙였답니다. 임 검사는 그러면서 자신이 검찰 조직에서 ‘내부고발자’로 찍혀 겪었던 일들을 털어놨답니다. 그는 “징계와 검사 적격심사로 잘릴 뻔했다. 그리고, 노골적인 또는 은근한 괴롭힘이 지독해 생매장당하는 듯 숨이 턱턱 막혔던 것이다”고 했답니다.

이어서 “공무원이라 신분 보장이 사기업에 비할 바 아니어서 잘리지 않았다. 그리고, 고통에 익숙해지면서 용기를 좀 더 내어 목소리를 점차 높였던 것이다”고 회상했답니다. 임 검사는 그러면서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낸 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던 것이다. 조직에서 쫓겨난 이방인이었다가 우리 은하 밖 외계인으로. 신분 변화는 광속보다 빨랐던 상황이다”며 내부고발 이후 조직에서 배척당했다고 했답니다.



임 검사는 “부조리한 일을 겪은 뒤에,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감찰제보시스템이나 고발 등 여러 방법을 안내하지만 ‘상상했던 것보다 고통스럽다’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이다”면서 “자신의 조직 밖 내부고발에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이들도 정작 자신의 조직 내 내부고발에는 주류에 휩쓸려 같이 손가락질하거나 침묵하기 쉬운 마음이다. 내부고발자 곁에 선다는 건 내부고발 못지않게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인 것이다”이라고 말했답니다.

임 검사는 “그럼에도 저는 행복한 내부고발자인 사람이다. 잘리지 않았고, 제 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분이 이렇게 많은 것이다”며 “5년간의 징계취소 소송 끝에 이의제기와 직무 이전에 대한 유일무이한 판례를 받아냈는데, 그 판례가 2021년 대검에서 벌어진 직무 이전 소동에서 상급자에게 족쇄가 되는 등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고 자평했답니다.



임 검사는 이전에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근무 시절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긴 뒤에,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가 2017년 징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답니다.

아울러 임 검사는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이 적발됐는데 징계 조치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고 주장을 하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답니다. 경찰은 2020년 4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바가 있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도 같은 해 9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