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방류 위치 미국 한국 일본 시기 찬성 반대 동의 이유



일본 오염수…야 "방류 연기해야 " IAEA "수십년 상주 검토"
- 2023. 7. 9

 9일 더불어민주당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만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이 엇갈렸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 방류 안전성 검토를 위해 IAEA가 수년 내지 수십년 동안 상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연기와 타 대안 검토를 제언했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나 "오염수 방류가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파악하는 절차에 있어서 그 기능이나 모든 면에서 저희가 계속 검토하기 위해 수년, 수십년 동안 상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번 일본에 전달한 최종보고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출한 결론은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결론 내려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며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이전에 기술적 역할 담당자들이 충실히 업무에 임했다는 점 말하고 싶다"고 주장했답니다.



하지만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의원은 "IAEA 활동을 존중한다"면서도 후쿠시마 사고원전에 보관 중인 133만t(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에 심각한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대책위 고문인 우원식 의원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핵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고 수영할 수도 있고 말한 것을 봤는데,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그 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물부족 국가인 일본이 음용수로 마시던지, 공업·농업용수로 쓰라고 권고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답니다.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 공개 및 비공개 회의를 합해 1시간30분 정도 진행됐다. 면담은 충분하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중하고 예우있는 대화를 진행했다. 민주당에서는 한일 정부는 IAEA보고서를 토대로 해양 방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IAEA는 방류 정당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등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그로시 사무총장은 대부분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답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면담에 대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러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 아무것도 추가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 때문에 진전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소통을 약속받고 확약받는 의미 정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한다. 오늘 면담이 특별한 진전이 아니라해도 다시 제안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IAEA 검증 결과를 부정하는 집단은 우리나라 야권 뿐이다. 국제적 망신"이라고 했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IAEA의 검증보고서에 대해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며, 기존의 '답정너'식 태도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아니면 말고' 식의 괴담이야말로 어민을 죽이는 폭력"이라며 "민주당은 어민들을 눈물 흘리게 하고 한숨 짓게 하는 비과학적 선동을 제발 멈춰달라"고 말했답니다.

정부 “일본 오염수, 국제 기준에 부합” 최종 판단은 유보
- 2023. 7. 8

한국 정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 명칭 처리수) 처리계획이 ‘배출 기준과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도 한국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결과도 덧붙였다. 정부가 오염수 방류계획이 아닌 ‘방류 전 처리계획에 대한 검증’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이번 발표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별개로 한국 정부가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독자적으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온 것이다. 점검 결과 일본의 방류계획에서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나 삼중수소는 배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이다. 다만 이 같은 결과는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가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하에서 검토한 것이랍니다.

방 실장은 “향후 일본이 마련할 최종 방류계획의 적절성이나 이행 가능성 등을 따져봐야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방류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지금까지 일본이 마련한 계획상으로는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방 실장은 방류된 오염수의 한국 해역에 유입 가능성에 대해 “시뮬레이션 결과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해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른다”며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으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년 여간 중점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삼중수소 외 나머지 핵종을 제대로 정화하는지 ▶삼중수소가 목표치만큼 희석되는지 ▶장비 고장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대비책이 있는지 ▶오염수 이송·희석·방출 단계별로 방사능 측정·감시 계획이 적절한지 ▶도쿄전력의 핵종 농도분석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지 ▶도쿄전력이 시행한 인체 방사선영향평가가 적절한지 등 여섯 가지입니다.

도쿄전력은 현재 원전 내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ALPS로 걸러 유해 핵종을 제거한 뒤 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데, 정부는 유해성이 있는 19종의 핵종이 ALPS 장비에서 모두 걸러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유 위원장은 “2019년 이후 배출 기준치 이내로 정화되는 것을 확인했고, 흡착재의 교체·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면 성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일본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인 L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바닷물과 희석해 원전에서 약 1㎞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해수가 충분히 공급돼 삼중수소의 농도를 배출목표치 이하로 희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답니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결과와는 별도로 4가지 기술 보완 사항을 일본에 권고키로 했다. ▶ALPS 필터 점검 주기 단축 ▶ALPS 입·출구에서 연 1회 5개 유해 핵종 농도 측정 ▶선원항(오염수 내 핵종별 방사능량) 변화 시 방사선 영향 평가 재시행 ▶오염수 방출 뒤 방사선영향평가 재수행 등이다. 다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다. 유 위원장은 “검토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권고를 도출한 것”이라며 “권고사항이 과학적 판단의 중요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이 4가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위험성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답니다.

정부는 일본의 방류가 실제 이뤄진 뒤에도 데이터를 지속 확인하는 등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만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계획에 변동이 있다면 추가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검증 결과와는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유지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 실장은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