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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미디어 전문가 '언론 외길'
- 2023. 7. 28

신임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7월 28일 임명됐습니다.

1957년생인 이동관 후보자는 서울시 출신으로 신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및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1985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동경 특파원, 정치부 부장, 논설위원 등을 거쳤답니다.

2007년에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공보실장을 지냈다.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에 이어 약 1년6개월간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다.



지난, 2009년 9월 신설된 홍보수석을 맡은 그는 2010년 7월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 잠시 물러난 후 2011년 1월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으로 복귀했답니다.

2012년에는 외교통상부 언론문화협력 특임대사를 지냈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는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초빙교수로 있었다. 2014년에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새누리당 서울 서초을 후보로 경선에 나섰으나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에 밀려 탈락했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맡아 연을 맺었다. 이후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맡았습니다.

탄핵 직전 별안간 사표, 민주당 ‘멘붕’…야당 허찌른 이동관, 왜?
- 2023. 12. 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아침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예정인 가운데 허를 찌른 셈이다. 이날 오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 대상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중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답니다.

국회는 전날 민주당이 제출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고,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68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충분히 처리 가능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180일간 업무가 정지될 수 있고,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될 상황이었답니다.



이전에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이 5인 합의제인 방통위를 2인으로 운영해 중요 안건까지 의결하고, 팩트체크를 내세워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냈답니다.

민주 ‘이동관·검사 탄핵안’ 강행에… 與·법조계 극렬 반발
- 2023. 12. 1

우여곡절 끝에 열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위원장 탄핵안 추진을 놓고 이같이 격론을 펼쳤다. 30일과 12월1일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168석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멈춰 세우려 하는 것이다”고 맞받아쳤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이번 탄핵안 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9일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일방 철회한 뒤 28일 재차 발의한 걸 문제 삼은 것이다. 국민의힘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이 (9일 발의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것일 뿐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핵안 내용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주장이 “법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이라고 맞받았다. 박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전)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의안으로서 본회의 표결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합의제 행정 기구인 방통위를 본인 포함한 단 2명의 방통위원으로 안건 29건을 의결했다”며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 취지와 방송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언론사 인용보도 방식 등을 물으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을 위반했던 것이다”고 강조했답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원내수석부대표를 향해 “거짓말도 적당히 하라”고 외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건을 보고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을 향해 “법사위 회의도 안 열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법사위 회부 안건은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그간 30일과 12월1일 본회의 소집을 저지하기 위해 김 의장을 계속 압박해 왔다. 다만 김 의장은 1일 본회의 또한 정상 진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는 이미 양당 교섭단체가 합의한 일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30일, 1일 본회의는 9월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일정이랍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장의 30일, 1일 본회의 진행을 두고 ‘짬짜미’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짬짜미가 돼서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은 본회의인 만큼 탄핵안 처리를 위해 여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당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문서에 ‘예산안 처리’라는 전제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랍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 원내대표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본회의 직전 김 의장을 직접 만나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1일 본회의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장실 앞에서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중립 의무 망각한 국회의장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김 의장은 본회의 예정 시간(오후 2시)보다 20여분 지나 의장실을 나왔으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날 밤부터 다음 날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철야 연좌 농성을 이어 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표결 저지를 위한 물리력 행사 또한 검토된 것으로 전해져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이나 의장 공관 점거 등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되는 걸로 안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보고하고 1일 표결 강행을 예고하면서 여권과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손 검사장은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사다. 이 때문에 수사 방해 또는 보복 수단으로 검사를 탄핵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내 비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란 걸 정말로 국민들께서 잘 안다”고 했답니다.

검찰 내부와 법조계도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고위직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의 꼬투리를 잡아서 수사를 약화하려는 것”이라며 “원하는 수사 책임 담당자가 나올 때까지 수사 책임자의 주변을 탈탈 털어서 탄핵을 한다면 검사가 어떻게 용기를 내서 수사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자녀 위장전입, 처남 마약수사 무마 등의 의혹은 기존의 형사 절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데 국회가 나설 정도로 중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운용해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선 많은 분이 우려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어떤 조직이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탄핵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특히 이 검사에 대해 “검사 신분을 이용해 일반인에 대한 수배 여부나, 정말로 범죄기록을 조회했고 처가 골프장을 통해 검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해 5인 미만 집합금지로 문을 닫은 스키장을 전용 이용했다”며 “대기업 임원으로 숙소나 식사비 등을 제공받았고, 심지어 처남의 마약 수사까지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라는 이유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 그런 국가, 그런 것이 비정상”이라고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