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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비서실장프로필 고향 나이 가족 학력 경력카테고리 없음 2021. 11. 10. 14:04
국회는 2021년 11월 10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한 미흡한 초기 대처를 놓고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을 질타했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요소수 부족으로 국민이 불안에 떨고있다며 청와대의 사과를 거듭 촉구하자 유영민 청와대비서실장은 "송구하다"며 몸을 낮췄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요소수 부족 문제는) 지난달 11일부터 조짐을 보였던 것이다. 10월 21일 주중대사관의 보고도 있지 않았던 것이나"라며 "(정부가) 무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뼈 아프게 생각하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지적했답니다. 이호승 청와대 비서실장은 "확실한 시장 영향 등등 준비를 빨리 했더라면 (피해가 적었을 것)"이라며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을 하겠다"고 답했답니다.
이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비교할 때 대처가 매우 늦었던 것 같다"며 원인을 물었답니다. 이 정책실장은 "최초 발표 후 늦은 대응이 있었다"고 시인하며 "용처에 따라 비료로 쓰이느냐, 정말로 산업시설 아니면 차량용에 쓰이느냗냐에 따라 부처 간 업무영역 나눠져있던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이다)"고 말했답니다.
그는 "이번 사태 겪고 나서 (주요) 소재나 부품 아니더라도, 범용 제품 중에서도 우리 생활에 크게 영향 미치고 의존도 높은 품목 대해서는 관리 대상 확대해야겠다는 문제 의식을 갖게 됐던 것이다"고 덧붙였답니다. 이 정책실장은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비중이 높으면 규모가 크지 않은 제품이라도 범용 제품이라도 관리대상에 추가로 넣어 수급 불안을 사전 점검하고 사후 대응을 정말로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답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대처에 대해 아쉬움은 있던 것이지만 지난주 초부처 초단기 물량, 앞으로 3개월 물량에 대해 발표를 했던 것이다"고 답했답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외에 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수입 다변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라인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요소수 외의 전략물자를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요소수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지적하며 '제2의 요소수 사태' 위험성을 물었답니다. 그는 이 정책실장에 "마그네슘을 몇 프로나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가" 물으며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답니다. 이 정책실장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 어느 한도까지 관리할 것인지, 정말로 관리 대상으로 삼을지 분석을 조금 더 깊이 해야 한다"며 "(정교하게 분석한 다음) 대응 방안을 품목별로 바로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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