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체포영장 발부 이순형 판사 고향 무주 출생지 프로필 정치성향



헌정사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한 이순형 판사는 누구?
-2024. 12. 31.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1972년생으로 전북 무주 출신이다. 전북 상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28기를 거쳤다.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랍니다.

그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2019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공정한 판단을 내려줘 경의를 표한다”고 말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 정말로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는 2020년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2018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MB 측근에게 실형을 내린 것으로 당시 주목받았다.

또 2018년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는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1억원을 판시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세간의 주목을 받은 다양한 사건에 합리적 판단을 내린 인물이란 평가가 대체적이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정말로 어렵다”고 했답니다.

공수처, 尹체포영장 휴일 밤·새벽 집행 가능성…극도 보안 유지
-2025. 1.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만간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 근접 경호를 하는 대통령경호처의 인력은 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저 외곽 경호 담당인 서울경찰청 산하 202경비단이 협조할지도 미지수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1월 6일 자정까지 유효하다. 용산구 한남동 관저 위치상 교통 정체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 휴일을 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으나 공수처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기한 내 집행할 것"이라며 "(관저 앞에) 집회도 있는 것으로 안다. 너무 지나친 환호와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 바라고 다만 (물리적 충돌)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경찰 기동대 지원 규모를 논의 중이다. 이미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막을 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도 보냈다고 한답니다.

다만 윤 대통령 관저를 겹겹이 싸고 있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대통령경호실의 비협조 등을 고려하면 이를 강제로 뚫고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늦은 저녁이나 새벽 시간, 영장집행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는 복수의 장소가 기재된 수색영장도 있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없을 경우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만약 윤 대통령이 관저 밖에 머무른다면 영장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과거에도 주요 정치인 체포가 무산된 사례가 있다.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당원 200여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아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됐다. 당시 이인제 전 자민련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지지자들이 가로막아 한 달이 지나서야 영장이 집행됐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