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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고향 검사 프로필 특검 추천 정당 나이 변호사 판사 무죄 구속
    카테고리 없음 2023. 6. 29. 11:43

    

    ‘대장동 50억 클럽’ 혐의 구속영장 청구, 박영수 전 특검은 누구?
    - 2023. 6. 27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는 검찰 재직 시절 조폭 수사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강력통' 검사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국정농단 특검 재직 시절에는 재벌 총수와 정관계 고위 인사들을 구속 수사한 '특수통'으로 명성을 쌓았답니다


    1952년 제주에서 태어난 박 전 특검은 학창시절 서울로 유학했다. 동성고, 서울대 종교학과 졸업 후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했으며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서울지검 북부지청(현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첫발을 내디뎠으며 1987년 수원지검 재직 중에는 '오대양 집단 자살사건'을 주임검사로 수사를 지휘했답니다.

    2001년 6월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으로 발탁된 그는 2002년 2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노무현 정부의 핵심 의제였던 재벌개혁을 검찰에서 뒷받침했다. 2003년 3월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시절 SK그룹 분식회계 수사를 지휘하며 최태원 회장을 구속 수사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재직 시절에는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수사로 정몽구 당시 회장을 구속 기소해 '재계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답니다.

    2007년 검사 생활을 마감한 그는 2016년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추천으로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임명되며 전국구 스타가 됐다. 박 전 특검팀은 삼성 등 대기업 뇌물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며 30여 명을 재판에 넘겨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큰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답니다.

    

    하지만 2021년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휘말리며 박 전 특검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포르셰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하고, 여러 차례 수산물을 받는 등 금품 336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특검팀 출발 4년 7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곧이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았고, 6월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고 한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말 변협회장 선거 캠프를 꾸린 뒤 2015년 초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그 직후인 2015년 초부터 본격 추진됐습니다.

    "박영수 구속되면 곽상도 부자 무죄도 뒤집힐 가능성
    - 2023. 6. 28.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일환인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다발적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곽상도 전 의원 부자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에서 곽 전 의원 부자의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 등이 무죄가 나온 만큼,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 확보에 검찰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두 사건이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박 전 특검이 구속되면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고, 곽 전 의원 부자의 무죄 판결도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6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받은 요양급여 내역이 곽 전 의원과 연관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곽씨가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같은 날 캐피털 업체 2곳을 압수수색, 이들 업체가 화천대유에 제공한 법인 차량 렌트 및 리스 내역 자료도 확보했답니다.

    지난달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최근 김병호 전 하나은행장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최근 '50억 클럽' 의혹 관련해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의혹 관련자 소환을 통해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고, 오는 29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심사도 예정된 만큼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곽 전 의원 부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곽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박 전 특검 수사와 진도를 평행선으로 맞춰갈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이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박 전 특검이 만약 구속된다면 검찰이 50억 클럽 수사에 더욱 힘을 받을 것이고, 나아가 곽 전 의원 부자의 무죄 판결도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기각 사유에 따라서 곽 전 의원 부자에 대한 수사 동력이 힘을 잃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답니다.

    김소정 변호사(변호사 김소정 법률사무소)는 "박 전 특검 구속 여부가 향후 곽 전 의원 부자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며 "결국 박 전 특검이 구속된다면 수사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의혹을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수사 속도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이 받는 혐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2015년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깨질 위기를 막아줬다는 것인데, 1심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할 위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실제로 와해 위기가 있었는지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와해 위기가 있었고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분위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곽 전 의원 혐의도 드러날 수 있다"고 부연했답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했고 곽 전 의원의 아들 곽씨 역시 마찬가지인 만큼 두 의혹의 구조가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박 전 특검이 기소된다면 1심 판결 전 곽 전 의원의 항소심 결과가 나올 텐데, 그 판결이 분명 박 전 특검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공동체라는 부분을 검찰에서 확실하게 입증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곽씨가 화천대유에 입사한 것도 부친인 곽 전 의원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만큼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곽씨의 입사 경위와 이후 활동, 직무 등을 철저히 밝혀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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