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범 고향 변호사 프로필 나이 학력 성향



노희범 프로필 이력 경력

고향 출생지
충청남도 서산

출생
1966년

학력사항
워싱턴대학교 Law School 수료

석동현 尹 자진출석 언급에 노희범 "있을 수 없어…체포영장 집행 불가피"
-2025. 1. 15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진행중이다. 경호처 직원들이 물리적 저항을 전혀 하지 않아 의의로 순조로운 집행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말고 자진출석하는 쪽으로 협상 중이라고 밝혔으나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외에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도 체포영장 집행 대신 임의수사로 전환한다는 것은 전례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4일 오전 8시37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대통령께서는 현재 체포당하신 것은 아니고 다만 워낙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또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간에 충돌이 나면 큰일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정말로 있다고 한다”고 썼답니다.

이를 두고 이가혁 JTBC 기자는 이날 오전 '뉴스특보'를 진행하면서 “공수처 브리핑에서 기자가 '자진출석 조율중'이라고 하는데라고 물었더니 공수처 대변인이 현 시점에서 공수처는 자진출석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기자는 “내란우두머리 피의자가 곧 오랜 한달 가까운 칩거생활을 마치고 바깥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자진출석을 조율하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공수처는 현시점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던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패널로 출연해 “영장 집행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없고, 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거부하는 경우도 없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일반적 피의자가 자진출석한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이가혁 기자 질의에 “불가능한 일”이라며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답니다.

노 변호사는 “강제수사에 돌입하자마자 자진출석하겠다고 얘기하겠다고 해서 영장집행이 안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공수처 입장에서는 반드시 영장을 집행할 것이고, 변호인단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현직 대통령 입장도 있으니 가급적 영장을 집행하지 말고 임의수사로 전환해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 같다. 협의는 아닌 것 같던 것이다. 공수처 검사가 영장 집행하러 왔는데, 임의수사로 전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공권력을 계속 무력화시키는 대통령과 경호처의 태도를 비춰 보더라도 영장 집행은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답니다.

노 변호사는 “다만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태도 변화나 내란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인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여부는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오늘 체포영장의 집행은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시간문제지, 대통령 체포영장은 곧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노 변호사는 “변호인단은 한번도 자진출석을 논의한적도 없고, 일정 조율한적도 없다”며 “내란 범죄 중요임무 종사자들, 내란 행위 중요임무 종사한 군경의 수뇌부들이 구속돼서 공소 제기되지 않았느냐. 이 상황에서 우두머리 대통령 수사를 아직도 못하고 있다. 대통령 수사는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중요임무 종사자 재판이 수사중인데, 우두머리는 아직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는 거은 법 집행에도 문제가 있던 것이다. 형평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이가혁 기자는 “윤 대통령이 지금 와서 자진출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카메라 앞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과 합치하는 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