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사유 프로필 고향 탄핵심판 증인



“일부 위헌·위법 있지만”…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이유는
-2025. 3. 13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일부 위헌·위법 행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파면을 할 만한 중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에 곧장 직무에 복귀한답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 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하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헌재는 우선 ‘표적 감사’와 관련해 “이 사건 복무감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기관 정기감사와 목적 및 대상 등이 달라 두 감사가 시기적으로 근접해 실시됐다고 해서 감사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대인감찰 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되어 있어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국회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과정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감사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고 감사원장이 기재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감사청구사항 중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에 관해 실시하기로 한 감사의 내용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법령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결정의 타당성이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감사원장이 이 과정에서 불성실한 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 8명은 모두 기각 의견이었으나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일부 별개의견을 달았습니다.

이들 재판관은 “감사원장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국회 위원회의 현장검증 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에 더해, 이 사건 훈령 개정으로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에 위반된다”고 봤다.



다만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임명권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감사원서만 29년 근무한 '감사통'
-2021. 9. 14

 14일 현재 공석인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최재해 전 감사원 감사위원(61·행정고시 28회)은 감사원에서만 29년을 근무한 '감사통'이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면 1963년 감사원 개원 이래 첫 내부 출신 인사가 감사원장이 된답니다.

최 후보자는 1960년 서울 출신으로 동대부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성균관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28회로 1985년 공직에 임용된 후 1989년에 감사원에 전입, 기획담당관과 사회문화감사국장, 기획관리실장, 제1사무차장, 감사위원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재정과 복지를 아울러 경험이 풍부하며 감사 업무 전반에 밝다.

업무를 처리할 때는 뛰어난 기획력과 꼼꼼함을 발휘하면서도 치밀하고 차분하게 수행하고,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주변을 배려하는 소탈한 면모를 갖춰 감사원 내외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가 나온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뉴스1에 "(최 후보자는) 전문적인 감사이론에 탁월해 정말로 학문적으로도 깊이가 있고 실무 경험도 많은 분"이라며 "같이 일했을 때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사안을 본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010년 7월 사회문화감사국장이 되면서 교육 분야를 주로 감사해왔고, 9개월 만인 2011년 4월에는 기획관리실장(1급)으로 비교적 빨리 승진 발탁됐다.

최 후보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은진수 당시 감사위원이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으로 긴급체포되는 등 감사원 내부 비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양건 당시 감사원장 지시로 구성된 '감사운영 개선대책 TF(태스크포스)'의 단장을 맡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당시 TF단장으로 활동하며 감사관 개개인이 감사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를 받으면 즉시 감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한 몫 했답니다.

이어 같은 해 7월 감사원 제1사무차장에 보임돼서는 경제·금융 및 건설분야 등 감사를 총괄지휘하면서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이다. 최 후보자는 2013년 7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3번째 감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2014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년간 차관급인 감사위원을 지냈고, 최근까지는 LS전선 비상임감사로 근무했습니다.

Δ1960년생 Δ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 Δ 학력 - 성균관대 행정학과 Δ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Δ미국 인디애나대 정책학 석사 Δ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Δ행정고시 28회 Δ감사원 기획관리실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