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민 판사프로필 성향 나이 고향 학력 영장전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일명 공수처)와 검찰이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 동력을 유지하는 데 힘겨워하고 있답니다.

공수처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첫 시도 때 밝혀진 수사 현황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구속을 시도했다가 소명 부족이라는 이유로 기각당하는 망신을 당했답니다. 수사구조를 개편한 이후 공무원·부패범죄에 대한 국가의 수사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답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일 ‘고발사주’ 의혹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답니다.

지난 10월 말 손 검사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에, 쓴맛을 본 공수처는 한 달간의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청구서에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성모 당시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모 검사로 특정했답니다. 1차 영장청구서에 손 검사 공범으로 적시한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 부분은 뺐답니다. 손 검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답니다. 손 검사가 최근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라, 공수처는 손 검사 신병을 확보해야만 수사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답니다.



서보민 부장판사는 전날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답니다. 검찰이 소명한 사실만으로는 곽 전 의원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미랍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내세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주목한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말 대장동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 총 6번 구속영장을 청구해 3번 기각됐던 것이데,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걸 기각사유로 든 건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검찰은 12월 2일 대장동사업 초기 개발업자들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금품 로비를 벌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를 소환하며 활로를 찾고 있지만, 수사의 전반적 활기는 깊이 가라앉아 있답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와 검찰이 기본적인 수사 역량부터 다듬어야 하는 것이다”는 뒷말이 돌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