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한성진 고향 나이 학력 성향,이재명 재판일정 시간 결과 선고



이재명, '공선법 위반' 1심 징역 1년, 집유 2년…직 상실형
-2024. 11. 15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도 위험해졌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답니다.

이재명 유무죄 판단할 판사…김 여사 '쥴리 의혹'도 심리
-2024. 11. 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성진(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2개월만이랍니다.



서울 출신인 한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졸업했다.

이후 2004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 재판업무에만 종사했다. 2016년부터는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답니다.

한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4부는 주로 경제 사건을 담당한다. 현재 이화그룹 김영준(62) 회장이 수백억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또 14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43) 회장도 한 부장판사의 손에 유무죄가 걸려 있다. 이 회장 측은 지난 2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한 바 있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로 있을 당시에는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지난 11일에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당시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가입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한 부장판사는 연구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판결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성향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중요 사건이 배당되는 형사합의34부를 맡을 적임자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한답니다.

그는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김건희 여사를 향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등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