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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내정자..'정통 법률전문가'
- 2022. 4. 22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노태악 대법관을 내정했습니다.

노 대법관은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2년 동안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답니다.

탁월한 법이론에 바탕을 두고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이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답니다.

국내 기업이 거래하는 해외 회사에 대한 외국 법원의 파산절차상 결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인정되기 위한 원칙을 제시했고 국제 중재판정부의 절차진행에 불복할 수 있는 중재법 제17조 권한심사규정과 관련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



서울북부지법원장 재직 당시에는 생활 분쟁형 사건의 선택과 집중 처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절차적 배려 및 지역 내 6개 구청을 순회하며 법률학교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소통과 공감을 중시해 지역 사회와 적극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답니다.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으로 학계와 실무계의 소통 및 교류를 통한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부드러운 성품, 과감한 추진력, 뛰어난 소통능력 및 포용력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답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 및 헌법과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월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에 임명했답니다.

Δ1962년 11월 20일,고향 출생지 - 경남 창녕 출생 Δ 학력 고등학교 - 계성고 Δ 대학교 - 한양대 법대

노태악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게 능사인가”…사퇴요구 일축
- 2023. 6. 9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둘러싼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만이 정말로 능사인가”라고 말했답ㄴ다.

노 위원장은 9일 과천 중앙선관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여전히 이번 사태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제 자신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지금 바로 위원장에 사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답니다.



여당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두고 노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를 놓고서도 “그 요구와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있는 것이다”면서도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하면 그 위원들은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전원 사퇴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고 말했답니다.

선관위는 이날 위원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감사 수용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 사무)차장 인선이 끝난 다음에 구체적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전날 선관위 국정조사를 합의한 것을 두고서는 “국정조사가 정해지는 대로 최대한 충실하게 협조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답니다.

선관위 '아빠찬스' 논란에 홍준표 "고향 후배 노태악 물러나시라"
- 2023. 5. 30

홍준표 대구시장이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태악 대법관 겸 중앙선관위원장은 존경하는 고향 후배인데 인사 부정 사건을 보니 관리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깔끔하게 정말로 사건 전모를 밝힌 후 물러나시라"고 적었답니다.

그러면서 "그게 그동안 보인 모습으로 보아 올바른 처신"이라고 강조했답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의혹의 핵심인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수사 의뢰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답니다.